한국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 #01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비 약 137억을 들여서 24만 미터 제곱에 만든 상청지구 농촌테미공원은 2011년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한옥 6동, 잔디광장, 다목적 체험장, 자연체험, 체험텃밭, 휴게마당, 자생도화원, 잣나무 숲 속 생태원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기획되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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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이곳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폐가처럼 방치되어 최최의 기획의도와는 다른 대표적인 세금낭비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잡초만 무성한 체험텃밭과 건물들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캠핑장을 이용하러 온 시민들을 상대로 이곳에대해 물어보면 존재자체를 모르는 지자체의 기획 관광지라고 합니다.
한국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 #01 가평군 밀리터리테마공원
가평군에 설치된 또다른 테마공원입니다. 8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약 230억(공공+민간)을 들여 조성한 테마공원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투자 사업시설만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격, 모의전투등의 테마 관련 체험시설을 만들기로 하였다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건물은 현재 화장실과 매점 두 개만 지어져 있답니다. 그나마 지어진 매점으로 쓰일건물도 텅텅 비어 있고요. 현재까지 쓰인 사업비가 51억 9천만 원인데 문제는 10년째 지금 이상태이며 가평군 관광운영팀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언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하여 운영할지 모른다는 답변과 같은거죠.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도 운영을 예정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취재할 때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두고 또 찾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일 없으니 대충 문제 되지 않을 만한 답변만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가평군 세금 방치 현장 두곳의 현황
현재까지 두곳을 합쳐 189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고 두 곳모두 8년 이상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평군만의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세금낭비사례들을 모아 포스팅하려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도 명확하겠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받아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책정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든지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사업을 벌이고서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인 허점도 존재하기에 아무 거리김 없이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이런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일 수 있는 것이겠죠. 현명한 정치인들을 바랄 수 없는 국가이기에 현명한 시민들이 감시와 적법한 요구로 이런 식의 세금낭비사업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유튜브 비디오머그 #일단 가봐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려는 이유
이 글은 '현재 이런저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젊은 세대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성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글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이 'DARKSIDE OF KOREA'의 포스팅들은 '어느 나라나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도 그런 어두운 면은 있는 법'으로만 치부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몇몇 대기업들에 의해 견인되는 경제규모등으로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안으로는 많은 것들이 썩어 고름이 흐르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꿔나가자는 의지의 표현들입니다.
모든 기성세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갈 다음세대들을 위해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고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성세대들이 되어주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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