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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는 병원 사건의 발생과 진행상황 한 대학병원에서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수술직후에 가벼운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수술 경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날에는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8시 40분, 이 여성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하루가 지나고 결국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게 됩니다. 멀쩡했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유가족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게 되고 CCTV를 확인한 후 '의료사고'를 확신하게 됩니다. 한 간호사가 병실을 뛰쳐나와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동료간호사를 부르러 갑니다. 동료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는듯한 모습으로 병실로 돌아오다 다시 발길을 돌리는 순간,.. 2023. 12. 24.
대한민국 세금낭비 이대로 가는것이 맞는것인가 #02 원주시 반곡역 관광열차 한국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 #02 원주시 반곡역 관광열차 원주시 반곡역에서 금대리까지의 관광 활성화 사업 원주시 관광개발팀에서는 분리되어 기획된 반곡역 사업과 금대리 사업을 각각 개발하기보다는 연결하여 상승효과를 만들기 위해 두 곳을 연결하는 관광열차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폐철로를 이용하여 인기 관광지를 만들어낸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를 벤치마크하여 원주시에도 2022년 4월 폐철로를 이용한 관광열차 사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관광열차를 도입하면서 열차 구입비 52억과 정비고건설에 28억이 들어 80억을 들여 관광열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한 열차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열차라서 전기충전소도 정.. 2023. 12. 18.
대한민국 세금낭비 이대로 가는것이 맞는것인가 #01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밀리터리테마공원 한국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 #01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비 약 137억을 들여서 24만 미터 제곱에 만든 상청지구 농촌테미공원은 2011년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한옥 6동, 잔디광장, 다목적 체험장, 자연체험, 체험텃밭, 휴게마당, 자생도화원, 잣나무 숲 속 생태원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기획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현재 이곳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폐가처럼 방치되어 최최의 기획의도와는 다른 대표적인 세금낭비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잡초만 무성한 체험텃밭과 건물들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캠핑장을 이용하러 온 시민들을 상대로 이곳에대해 물어보면 존재자체를 모르는 지자체의 기획 관광지라고 합니다. 한국 지자체.. 2023. 12. 18.
해외보다 한국 위스키 가격이 비싼 이유, 해외직구도 대안이 아니다 위스키 가격 한국이 비싼 이유 젊은이들 사이에 위스키가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요즘에 말도 안 되게 비싼 위스키가격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의 가격은 너무나 비싼 게 현실입니다. 목차 위스키가격이 (해외와 비교 시)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 왜 세금 부과 체계를 바꾸지 못하나? 1. 위스키 가격이 해외와 비교 시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시대 이후 폭발하는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유겠지만 유독 한국에서 위스키의 가격이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다른 이유를 감안하고서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한국에서만 부과하고 있는 독특한..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