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낭비 이대로 가는것이 맞는것인가 #02 원주시 반곡역 관광열차

한국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 #02 원주시 반곡역 관광열차

출처 : 유튜브 비디오머그 #일단가봐

원주시 반곡역에서 금대리까지의 관광 활성화 사업

원주시 관광개발팀에서는 분리되어 기획된 반곡역 사업과 금대리 사업을 각각 개발하기보다는 연결하여 상승효과를 만들기 위해 두 곳을 연결하는 관광열차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폐철로를 이용하여 인기 관광지를 만들어낸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를 벤치마크하여 원주시에도 2022년 4월 폐철로를 이용한 관광열차 사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비디오머그 #일단가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관광열차를 도입하면서 열차 구입비 52억과 정비고건설에 28억이 들어 80억을 들여 관광열차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한 열차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열차라서 전기충전소도 정비고 안쪽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사용한 흔적 없이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이가 깔려있는 열차바닥

비닐도 벗기지 않은 의자들

녹슬고 있는 열차 바퀴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유자산인 폐철로를 원주시에서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관광열차 운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비디오머그 #일단가봐

위 사진에 나와있는 폐철로 매입과정을 거쳐야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용도 폐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매입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라고는 합니다. 앞으로 2~3개월 안에 폐철로 매입 마무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폐철로 관광열차사업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국가철도공단의 심의도 없이 그냥 관광열차부터 매입하다니요. 비디오머그에서는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서는 자동차부터 구입한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계속 이어져서 방치된 열차의 유지보수비는 원주시민들의 호주머니(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나온 상태를 보면 딱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원주시 예산에는 아마 편성되어 있긴 하겠죠? 

 

출처 : 유튜브 비디오머그 #일단가봐

위장면의 국가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게 한두가지겠냐는 시민의 반응은 정말 참담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런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라는 마치 원래 이나라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상식이 되어버린 국가 세금낭비의 행정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시작을 하고 많은 돈을 들였으니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또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안 따라와 주고 적자만 계속되는 사업이 된다면 그것 또한 계속해서 낭비되는 세금을 지키지 못하는 좋지 못한 지자체의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금낭비의 현장이 원주시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도 명확하겠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받아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책정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든지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벌이고서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인 허점도 존재하기에 아무 거리김 없이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이런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일 수 있는 것이겠죠. 현명한 정치인들을 바랄 수 없는 국가이기에 현명한 시민들이 감시와 적법한 요구로 이런 식의 세금낭비사업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유튜브 비디오머그 #일단 가봐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려는 이유

이 글은 '현재 이런저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젊은 세대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성찰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글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이 'DARKSIDE OF KOREA'의 포스팅들은 '어느 나라나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도 그런 어두운 면은 있는 법'으로만 치부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몇몇 대기업들에 의해 견인되는 경제규모등으로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안으로는 많은 것들이 썩어 고름이 흐르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꿔나가자는 의지의 표현들입니다. 

 

모든 기성세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갈 다음세대들을 위해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고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성세대들이 되어주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